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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팡생각

간통죄 2 - 찬성 vs 반대 간통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일부일처제) 및 가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간통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에 반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 둘째,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고 경제적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더보기
간통죄 1 - 어제 누구랑 잤어? 오래 전 있었던 실화. 내가 잘 아는 어떤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마침내 마누라에게 꼬리를 밟혔다. 어느 날 르네상스 호텔 룸에서 한 젊은 여자와 놀다가 들이닥친 마누라에게 정통으로 걸렸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러나 침착한 부인은 그 젊은 여자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나요?’ ‘사모님.. 떳떳하진 않지만 이거 제 직업이예요. 저 술집 나가는 여자예요’ ‘ …………… 알았어요. 그만 가 보세요’ 실제 대화가 이리 간단했을리는 없지만 대충 이랬었겠다. 사모님의 싸늘한 표정을 뒤로 하고 그 호텔방을 빠져나간 젊은 여자.. 공교롭게도 내 부하 여직원의 친구였다. 내가 잘 알던 남자와 내 부하 여직원의 친구가 바람을 피운거다. 제 친구의 아슬아슬한 ‘무용담’을 들은 부하.. 더보기
지단 퇴장 유감 2 - 언어폭력이 더 나쁘다 전방 GP에서 동료들을 무차별 살해한 병사가 밝힌 범행동기는 바로 고참들의 ‘언어폭력’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대다수 한국남자들은 ‘븅신 그정도도 못 견디는 넘이.. 쯔쯔’ 이랬다. 오죽했으면 고참이나 동료들이 왕따시키면서 언어폭력을 가했을꼬.. 그래서 군대에선 구타가 허용되어야 한다니까, 때리질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등.. 어쨌든 무서운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그 유약한 병사는 끔찍한 살해사건을 저지른다. 상습적으로 자기를 구타한다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무죄로(집행유예였나?) 석방된 일이 있었다. 근데 말이지.. 그 여자가 상습적으로 무능한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잔소리, 바가지를 긁어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것들은 자격지심에 찌든 남편에게는 심각한 언어폭력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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