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천만원 시대 3 - 대학생이 너무 많다

전체 150명정도가 되는 1개 중대에 ‘녹색 견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녹색 견장이란 장교 또는 부사관등 병사들을 지휘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양어깨에 매다는 작은 천쪼가리를 말한다.) 1개 중대에 배속된 장교는 총 5명, 중대장 1명 소대장 4명이다. 각 소대 선임하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9명, 소대별로 4명씩 있는 분대장까지 포함하면 녹색견장을 차고 있는 사람은 총 35명이다. 여기에 행정병력 5~6명과 인사계(요즈음 이명박의 새로운 별명이라며? 시시콜콜 별일을 다 참견한다고) 를 포함해도 1개중대의 지휘부는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당연히 그냥 ‘병사’들이다. 그런데 만약 이 중대에 중대장 제1 부중대장 제2부중대장, 소대장 제1부소대장 제 2부소대장, 선임하사 제 1, 2 부선임하사, 분대장 제 1,2 부분대장, 그리고 내무반장 제 1,2 부내무반장.. 이렇게 견장을 찬 사람이 모두 130명쯤 된다면? 이런걸 ‘개 아사리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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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생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 하면 그래도 상당히 먹어줬었다. 술집에서 깽판을 치다 붙들려 가도 ‘대학생인데요’ 하면 훈방하고 풀어줬었고 시골마을 아무데나 가서 텐트를 치고 ‘대학생인데요’ 하면 반찬을 가져다 줬었다. 당시 대학생 비율은 어느정도였을까? 실감나는 예를 보기로 한다. 1983년초 신병시절 우리 내무반에 학력이 대재(대학 재학중 입대자)인 사람은 나를 포함해 두명밖에 없었다. 나머지 한명은 지방의 전문대에 다니던 사람이었고. 중대를 통 털어야 기껏 예닐곱명 정도.. 중대병력이 150명이라고 보면 대재 비율은 5% 이하였다. 대학생 비율이 5%? 이건 좀 아닐 것 같았다. 대재이면서 그런 곳에 배치받은 놈이 극히 드물었을 테니 이 수치는 특별한 경우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적인 대학진학률을 찾아봤다.

1980년 당시 대학진학률은 27% 였다고 한다. 그래.. 이 정도는 됐었던 것 같다. 즉 고3학생 100명중 27명정도가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했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에는 33%로 올랐고 2000년엔 65%까지 치솟았다. 그럼 2007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몇 퍼센트일까?

무려 84%이다. 평등교육의 천국이라는 핀란드(88%)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대학진학률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 67%
일본 47%
영국 44%
독일 28%
(중국 5%)

상당히 의외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예 50%를 넘는 나라도 없다. (사실 미국 67%는 허수이다. 별의별 college가 백사장 모래처럼 널려있는 나라이고,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는 놈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이다. 미국평균 고등학교 졸업률은 69%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학진학률 67%는 좀 공허하다.)

여기서 표시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84%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지만 실제 상대적 비율은 위의 수치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진학률이라는 걸 보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8%, 즉 실질적 100%다. 이민을 가거나, 조기유학을 가거나, 죽어버리는 아이를 빼면 100%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말이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것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진학률 100%는 전 국민이 고등학교에 간다는 말이고, 또 그 고등학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요즈음 전체 젊은이의 84%가 대학생이라는 말이다. 즉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 84%는 고등학생 대비가 아니라 전국민 대비이다. 전국민의 84%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예전 대자보에 써있던 문구가 떠오른다. 그때 ‘전국 60만 학우’운운했었다. 근데 요즈음엔 한국의 대학생 숫자가 무려 360만명이라고 한다. 그 연령층의 인구는 줄었는데 대학생 숫자는 여섯배가 늘었다. 광적인 교육열의 대한민국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대학의 수와 대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건 왜일까? 아마 대학에 가려고 죽을똥 살똥 기를 쓰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으니 대학가기가 너무 어려웠을테고 그래서 공급을 확 늘린 것 아니겠는가. 도대체 누가 이랬는지 보자.



김영삼이다. 바로 나온다. 김영삼때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집권당은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다. 기억해두자.
한나라당..


84%라.. 거의 전국민의 대졸자화다. 이렇게 대졸 인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자원이고 큰 장점이다. 한 사회의 대졸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IT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가지게 된 것도 다 이런 고급인력들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사회의 흡수력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의 불균형' - '청년 실업' 문제이다.
4년제 대졸자의 최근 취업률 자료를 보면 취업 대상자 25만여명 가운데 17만여명(68%)만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한다. 그나마 그중 정규직은 12만여 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직장을 얻는 사람은 취업대상자의 50%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졸자 10명 중 5명이 ‘88만원 세대’나 ‘백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고급 직종만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이다. 세상에는 각양각층 수많은 종류의 일이 존재하는데 비해 쏟아지는 인력은 84%가 대졸자인 현실. 농사는 누가 짓고 공장에선 누가 일을 한단 말인가?

작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졸 실업난, 청년 실업..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교육과잉으로 인한 고학력자 공급과잉’이다.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은 사회 곳곳에 골고루 퍼져야 할 노동력이 특정계층 특정분야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직장만을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중소기업과 생산현장은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청년실업 문제의 반대편에는 노동자가 없어 외국에서 노동자를 들여와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명색이 대졸인데.. 하지만 대졸이 갈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부모가 돈이 있다면 방구석에서 만화나 보면서 세월을 보내도 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면 단순작업과 막일을 해야 한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학력 인플레’ 문제다.
대학진학률 84%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이 이미 '준 의무교육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졸의 학력은 이미 '단순 기본 학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다수 대학은 이미 학문연구 나 교양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다. ‘돈’이라는 현실의 논리에 따라 ‘실용’을 외치는 직업 훈련원이다. 이런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학력 백수, 급증하는 청년실업..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될 것이며 머지않아 사회의 불안 요소로까지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너무 많다.심각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과잉(over-educated)이다.

예전 우리때엔 대학을 안간 사람이 대학을 간 사람보다 훨씬 많았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은 것이 부끄러움이거나 핸디캡이 아니라, 대학을 가서 졸업장을 받은 것이 쏠쏠한 무기였다. 그러나 요즘엔 대학에 안간 자식이 있는 집은 화젯거리가 될 정도이다. '저 집 아들 대학에 안갔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소리 죽어도 듣기 싫은거다.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가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내 자식 대학을 나와야 '정상인간대접'을 받으니까.


이 학력 인플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사교육시장의 팽창'.
사교육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바로 이 학력 인플레에서 기인한다. 일류대에 가기위한 사교육은 제한적이며 이건 예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요즈음 극성스런 사교육의 대부분은 이게 아니다. 예전같았으면 대학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아이를 어떻게든 대학에 집어 넣기 위한 사교육이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내 자식이 '인간대접'을 받을 수 없는데, 사교육이 아니면 내 자식이 대학에 갈 수 없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사교육 시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엄마들이 몸을 판다. 내 자식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줄줄이 또 있다.
대학이 이렇게 많아지고 대학생이 많아졌으니 우리사회의 일류대병은 좀 완화되었을까?


→ 등록금 천만원 시대 1 – 등록금이 아깝다?
→ 등록금 천만원 시대 2 – 세계에서의 한국대학 위상
→ 등록금 천만원 시대 3 – 대학생이 너무 많다
→ 등록금 천만원 시대 4 – 학력 인플레
→ 등록금 천만원 시대 5 – 기부금과 적립금
→ 등록금 천만원 시대 6 – 대학들도 무한경쟁
→ 등록금 천만원 시대 7 – 순위로 늘어선 미국대학들
→ 등록금 천만원 시대 짜투리 – 미국의 대학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