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제정책 - 낙수경제? 분수경제?

싣니보이가 지적한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야 그 밑의 종들이 배가 부르게 된다는 논리' 이게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이다. 그 이론과 맞서는 것이 분수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고. 내가 경제학을 모르니 이 둘을 경제학 관점에서 비교할 능력은 없고, 또 설사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본들 어지간히 지루하고 재미도 없을테고.. 그저 '상식적 이치적'으로 이 둘을 따져본다.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대기업이 성장하면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하게 된다. 결국 부자들이 돈을 잘 벌면 잘 쓸것이니 그 돈이 빈곤층에게도 흘러가 소득양극화도 해소하고 경기가 부양된다는 논리다.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해야 결국 소득양극화가 해소되고 경기가 부양된다는 주장이다.


분수효과 fountain effect
반면 위에 말한 낙수효과라는 것은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환상뿐인 이론'이라 고 비판하는 반대이론이 있다. 오히려 부유층에 대해선 세금을 늘리고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의 증대는 소비(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의 증가는 다시 생산(공급)의 증가를 촉발해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전혀 반대의 논리이지만 둘 다 맞는 말이다. 따라서 경제전문가가 아닌 나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바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떠오른다. ‘이 상호보완적인 두가지를 적절하게 배합 구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 태평성대에서나 가능한 지극히 원론적인 소리다. 이런 원론적인 소리만 자꾸 하면 욕먹는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근본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이 둘을 배합할 여유가 없다. 낙수효과 중심이냐 분수효과 중심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반대
미국과 한국의 병이 같은 병인지 다른 병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 병의 원인이 같은지 다른지 그건 더더욱 모르겠다. 근데 이걸 모르기는 나 같은 문외한뿐만이 아닌 것 같다.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총집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재경부도 이걸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서 푸대기고 있는 가운데 이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양국의 정책방향은 반대라는 것.

미국..
잘은 모르지만 지난 십여년간 부시와 공화당의 정책은 낙수효과 우선 정책이었다고 한다. 이런 정책의 기조는 속칭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막판에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체가 붕괴되어버렸다.

즉 단순하게 본다면 작금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저 미국의 낙수경제정책인 것 같다. 새로 대통령이 된 오바마와 민주당이 펴는 정책은 당연히 분수경제이다. 지난 십여년간 낙수효과 이론을 따르다 경제가 절딴 났으니 경제정책의 방향을 튼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한국.. 
잘은 모르지만 지난 십여년간의 '진보정권'의 경제정책은 분수효과 우선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막판에 부동산 폭등과 소극양극화, 청년실업문제가 터졌다. 모든것이 노무현탓.. 그래서 노무현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명박이 노무현의 시체를 밟고 올라섰다. 새로 정권을 잡은 이명박이 구상하는 경제정책은 낙수경제정책이다. 지난 십여년간 분수경제 정책을 펴다 경제가 절딴났으니 이제부터는 낙수경제정책을 써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만 얘기들으면 도통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양국 경제정책의 차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은 규제를 강화해서 경제위기의 원인인 ‘가진 자들의 탐욕’을 단죄하고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

한국은 규제를 가능한 한 풀어서 경제위기의 원인인 ‘가진 자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고 그들의 탐욕을 한껏 부추겨 '돈'이 제일인 나라를 만들려 한다.


대한민국에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시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
미국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분수경제다. 낙수때문에 망쳤으니 분수로 바뀐것은 당연한 변화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정책은 어떨까? 미국과는 반대로 ‘분수 때문에 망쳤으니 낙수’로 바뀐 것일까? 정권과 보수언론의 말만 들어보면 그런 것 같다. 십년의 좌파정권(분수)이 망쳐놓은 경제를 이명박(낙수)이 겨우겨우 살리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자.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분수에서 낙수로 변한건지. 이걸 찬찬히 따져보자. 어?.. 우리나라에서 분수경제정책이 있었던 때가?.. 그렇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 보수언론들이 그렇게 악다구니 쓰면서 비난하는 지난 십년동안의 '좌파정권'조차도 분수경제정책이 아닌 낙수경제정책 위주였다.

그렇다. 대한민국 역사상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시된 적은 건국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 땅덩어리 좁고 자원 부족한 우리에겐 늘 성장이 최우선인 낙수경제정책만 있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이었다.


순환하는 정책
미국은 지난 십여년간 낙수경제를 밀어붙이다가 쪽박을 찼다.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정책방향을 분수경제로 틀었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정책 순환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60년간 낙수경제만 해왔다. 우리나라 발전한 건 모두 다 이 덕이다. 하지만 천년만년 우리에게 성장을 줄것 같았던 이 낙수경제정책이 결국 위기를 맞고 무너져 내렸다. 이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불과 십년전에 우리나라는 IMF라는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이후 진보정권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틀지 못했다. 보수적인 국민들의 반발때문이었다. 지지부진 십년을 보냈다.

그러다 대한민국은 또 한번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분배와 경제정의에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배달민족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에 속아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반대로 틀었다. 미국이 데이고 세계가 데인 성장위주 자본위주의 그 낙수정책을 대한민국은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나라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주둥이로 먹어봐야 알 모양이다. 대한민국엔 경제정의란 없다. 오직 성장과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정책의 순환이란 없다. 줄기차게 한방향으로 밀어부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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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순환 - 자연의 이치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와 눈으로 내리고, 그 물이 다시 증발해서.. 이게 ‘물의 순환’이다. 지구는 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한다. 비만 쏟아지지도 않고 수증기로 증발하기만 하지도 않는다. 모습과 위치를 바꾸면서 물로 수증기로 구름으로 끊임없이 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바닷물이 모두 증발되려면 4300 년이 걸리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모두 비로 내리려면 약 2 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물의 순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말 그대로 ‘순환’이기 때문이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지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순환.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건 어떤 지역에 이 순환고리가 끊기면..
즉 쏟아지기만(낙수) 하거나, 올라가기만(분수) 한다면..

그곳은 늪이나 사막이 되어버려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린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