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친권논란 2 - 꼴페미들의 난동

속시원한 해결방법
이 문제의 속시원한 해결방법은..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조성민에게 ‘법대로’ 친권을 부활시키고, 아이들의 양육비는 조성민이 100% 자기 재산으로 부담하게 하는거다. 그리고 ‘판사의 재량'으로 최진실유산의 일정부분을 최진실의 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으로, 유산을 제3자 신탁해서 양육비는 물론 어머니의 생활비도 미리 정한 일정액으로 유산에서 부담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유언도 없이 자살을 해버린 무지하게 유명하고 돈 많은 이혼녀. 

무조건 조성민에게 친권과 유산관리권을 다 주는 것도, 그렇다고 조성민의 유산관리권만 빼앗는 것도, 조성민의 주장대로 제 3자신탁을 하는 것도 이제는 다 부담된다. 법도 법이지만 이젠 국민들의 시선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걸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나? 국민들의 의견 무시하고 시시콜콜 국민들의 성생활에까지 간섭하고, 국민들의 비난 무시하고 시시콜콜 국민들의 부동산투기를 온당하다고 판결 내려주시는 그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걸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다.


공론화를 거친 법개정
다행히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었다. 시끄러웠지만 그간 일련의 과정으로 현행 친권법에 치명적인 헛점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친권법이 좀 더 세분화되어 친권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예외조항도 더 많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형성되었다. 

그동안 강제 친권부활로 얼마나 많은 불합리와 억울함이 있었을 것인가.. 헛점이 많은 친권법은 이참에 당연히 손질되어야 한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다. 친권법은 당연히 손봐져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렇게 법이 개정될 것이 확실했었다.


조성민의 반격
근데 여론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매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추이가 자신에게 불리해 짐을 눈치 챈 조성민이 회심의 반격을 가했다. ‘제 3자 신탁’으로 유산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쓰여지게끔 투명하게 위탁 관리하겠노라고 물러선 것이다. 나도 돈을 포기할 테니 최진영 너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불신이 극에 달한 사이이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아주 괜찮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제 3자 신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강제효력을 갖는지 잘은 모르지만, 조성민이 중간에 장난을 못하게끔 안전장치만 잘 해 놓으면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의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친권법을 개정하면 생각지도 않던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올 게 뻔한데,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헌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차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이 제안은 좋은 제안이었다. 안전장치만 확실하다면 최진영측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영악한 조성민.. 저 못 먹게됐다고 남도 먹지 못하게 침을 퉤퉤 뱉어버리네..
도덕적으로 조성민이 꿀릴게 하나 없어져 버렸다.


최진영측의 희한한 반응
그런데 최진영측에선 이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조성민의 친권회복은 절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지금 돈이 없어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걸 슬쩍 언론에 흘렸다.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했다. 최진실의 유산이 묶여서 유족들이 당장 먹고 살일을 걱정해야 한다고? 재혼한 어머니가? 사지 멀쩡한 남동생이?

조성민의 제안대로 하면 앞으로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비까지도 문제 없고, 또 아이들도 계속 자기네들이 키울 수 있고, 뻔뻔한 조성민이 유산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조성민이 제 3자 신탁이라는 수를 둘 때 아예 중간에 조성민이 장난을 치지 못하게끔만 안전장치를 해 놓으면 최진영측이 이 방법을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다. 양육권 보장해주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보장해주지.. 다만 허울좋은 친권만 조성민이 가져간다는 것일 뿐이었다.

근데 도대체 이 방법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최진영측은 이것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이 계속 언론플레이만을 했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최진영측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솔직한 심정은.. 그들의 진의가, 그들의 꿍꿍이가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의아해지기 시작한게 아니라 본심이 확연히 드러났다.

최진실이라는 1인 기업을 키워온 창업주인 어머니가 딸의 유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손주들에게 남겨진 재산이지만.. 그 재산의 형성에는 자신의 공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라 손가락질을 하든 그 재산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였다. 관리하던 딸이 없어졌으니 이젠 그걸 내가 갖거나 아들에게 주고싶은 욕심이었다.

맞는 말이고 아주 당연한 욕심이다.
평생을 최진실을 키우면서 뒷바라지를 해왔었고, 또 그 손주들까지 키우면서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겨지는 게 없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된다. 최진실의 어머니에겐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건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다.


뒷북치며 나타난 골빈 '싸움닭'들
근데 이 무렵 이상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라는 모임에서 요란스럽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조성민에게 친권회복이 되어선 절대 안되며 그 잘못된 친권법을 개정해야 한단다. ???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누가 그걸 모른대? 모든 정황이 그렇게 되는 쪽으로 흘러간 마당에, 게다가 제 3자 신탁이라는 방도까지 나와있는 마당에 웬 생색내기 기자회견으로 뒷북? 혹시나 걔네들?..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의 ‘꼴페미’ 바로 그들이었다.

조성민은 돈 떄문에 자식과 최진실을 버린 파렴치한 놈이고, 또 그 돈 때문에 친권부활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놈에게 친권이 부활되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를 토하며 주장하고 있었다.

근데 말이지 아줌마들아.. 누가 그걸 모르냐고? 그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 이미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조성민도 돈 욕심 접고, 모두 제 3자 신탁한다잖아. 근데 왜 이러는건데?

하지만 좋게 생각해 주기로 했다. 조성민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그 중요한 친권법 문제가 흐지부지 될까봐, 그래서 페미들이 꺼져가는 그 공론에 불을 다시 지피려고 긴급히 나선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기로 했다. 그래 이번기회에 할건 확실히 해둬야지.. 그렇게 생각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뱉어낸 말들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난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정녕 이게 여성운동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인가? 중학교 2학년 기집애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처주려고 캑캑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무릎 꿇게 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내 빚을 갚아주면 친권 확실히 포기할게. 퍼 퍽 퍽
너와 아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겠다니까. 퍼 퍽 퍽

남자는 5년간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보러가면 핸드폰을 바꾸거나 전원을 꺼놓았다. 남자는 친권을 확실히 확실히 포기했고 법원은 아비의 성을 떼어주었다.

남자는 새여자와 깨가 쏟아진다 여기저기 떠벌이고... 어미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엄마성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찢어진 가슴에 소금을 채우고도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오...

어미가 떠나자 엉성한 법은 후딱 생물학적 아비에게 친권을 던져주었다. 폭력? 외도? 도박? 성격파탄? 알콜중독? 무책임? 무능력??? 법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탐욕을 부추기고 뻔뻔함을 부추겼다. '권리'를 손에 쥐자마자 남자는 자기가 버린 여자의 통장에 자물쇠를 채웠다.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보고하시라. 내가 투명하게 '관리'해주리라. 돈. 돈. 돈. 남은 돈이 얼마냐니까!!! 내가, 내가, 내가 관리한다니까!!!

통장을 관리하던 할머니, 엄마의 엄마는 아이들 신발도 사줄 수 없게 되었다. 소송을 하라고? 변호사를 사라고? 통장이 묶였는데? 두 손발이 묶였는데? 아... 무엇보다 억장이 무너져 숨을 쉴 수도 없어요... 통장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허락한 그 법은 잘못된 법이다. 미련한 법이다. 게으른 법이다, 띨띨한 법이다. 불친절한 법이다. 그 법, 집어치우라.

아이들은 '권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재미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권리'를 행사하는 맛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가. 못난 법이, 모자란 법이 그런 권력을 주어도 사양해야 옳거늘, 오로지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스한 에너지를 보태주어야 옳거늘, 법보다 더 중한 책임도 사랑도 팽개치고 주먹 쥐고 떠난 자가 이제 주먹 쥐고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법을 앞세워 통장을 움켜쥐는 것인가.

많은 아버지들이 처자식을 부양코자 등이 휘게 일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할머니와 삼촌이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 아이들이 커서 두 발로 찾아오면, 고개 숙여 안아주라.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추워 떠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 하늘처럼, 태양처럼, 바라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저 줄 일이다. 어디, '가족'에게 와서 엉성한 법을 들이대며 족쇄부터 채우려드는가?

그 법, 집어치우라!

그러면서 그들은 "조성민은 자기가 돈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폭행도 저지른 거고, 언론의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매너도 없이 할퀸거고, 자기가 밟고간 배우자가 벌어 놓은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생각과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최진실씨와 이혼 후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은 조성민이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외가에 친권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운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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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친권논란 3 – 최진실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