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정적자 3 - 기회다

캘리포니아 누적 적자의 주범은 사람들의 비양심과 그에 따라 과다하게 지출되는 복지 의료비

1. 불법체류자 여자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방법이 있다’는 사람의 안내로 일단 병원에 입원부터 했다. 수술을 받고 긴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20만달러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모두 정부에서 대줬단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이런 혜택은 받지는 못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극빈자'여야 한다. 불체자 여자는 그 동안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세금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극빈자로 서류가 꾸며져 이런 혜택을 받은 거였다.

임신한 몸으로 밀입국한 20대 여자. 다짜고짜 병원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비용이 2만불 정도가 나왔다. 하지만 병원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모두 정부에서 대 줬단다. 게다가 앞으로 ‘시민권자’ 아기 양육을 위한 갖은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으로 산모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일년에 이렇게 불체자 의료비로 주정부에서 지출되는 돈이 년간 10억불이 넘는단다.


2. 남편과 아이를 둘 있는 30대의 여자, 그러나 아이들의 성이 엄마의 성이다.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일부러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자격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거였다.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아이 둘을 낳아 미혼모로 키우면 세식구 먹고 살만큼 돈이 나온다고 한다. 얼마 전 얘기했던 ‘8쌍둥이 미친년’도 이런 케이스다. 정확히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짜 미혼모에게 새어 나가는 돈이 어림잡아 년간 2억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3. 주정부가 주는 생활비로 주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몇 년전 한국에서 왔다. 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이 세금 낭비하기이다. 아침 일찍 아파트 앞에 데릴러 온 승합차를 타고 친구들 서넛이 몰려서 양로보건센터에 가서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그곳에서 지내다가 점심을 먹고 그곳에서 나온다. 그리곤 오후에 병원들을 순례한다.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지원된다. 아픈 데가 없어도 간다. 맛사지도 받고 부페로 차려진 음식도 먹고 가끔 선물과 교통비도 받기 때문이다. 몇 달전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자기도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겠단다. 한쪽 무릎당 2만불씩인데 전액 정부에서 대준단다. ‘건강하신 분이 왜 그렇게 병원을 다니세요?’ 물으면 그 할머니 이렇게 대답한다. ‘공짠데 뭐’…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이 할머니 한명에게 나가는 정부 돈이 한달에 평균 오천불이 넘는다. ‘세금은 한푼도 낸 적 없으면서 남의 세금을 물쓰듯 쓰고 댕기는 늙은 쓰레기’ 이다.

거동하기가 힘든 다른 할머니.. 몸이 불편해서 집으로 간병인을 불렀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 그런대로 몸이 괜찮아졌지만 한번 꾀가 나니 간병인을 계속 부르고 싶다. 한동안 간병인 신세를 지다가 눈치가 보여 그만 오라고 했다. 그러나 간병인은 할머니 몰래 계속 정부에 청구를 한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할머니는 간병인이 그런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허위로 간병인에게 새어나가는 돈만 한해에 40억불이 넘는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보건관련 청구의 20% 정도가 허위일 거라고 하니 전체 보건의료비 380억달러중 80억불정도가 그냥 하수구로 새어나간다는 뜻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과잉진료로 인한 누수 역시 만만치 않다. 병원을 매일 순례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 불필요한 처방,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새어나가는 돈도 아마 10억달러는 족히 넘을 것이다.


현대의학과 의사들이 큰 몫 거들었다
할머니들이 이러는 데엔 의사들이 역할이 제일 크다. 부페를 차려놓고 선물을 쌓아두고 할머니들을 유혹한다. 병원에 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겁을 준다. 한두번 빼먹으면 야단을 친단다.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오라고.

한인사회 대규모 부동산 투자그룹의 멤버들은 대부분 의사들이다. 정부의 눈먼 돈 빼내어 개인이 호의호식 하는 거다. 얼추 잡아도 일년에 100억불 정도의 돈이 하수구로 이렇게 새어 나간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누적 적자는 거의 모두 이 보건의료비에서 발생한다. 현대의학의 폐해는 이제 개인의 건강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라는 거대한 주정부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해졌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아주 부자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빈자로 위장한다. 시민권을 땄다하면 제일 먼저 고국의 부모님부터 초청한다. 생활비에 의료비에 거의 모든 것이 공짜니까. 눈먼 돈은 먼저 빼다 쓰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양심이란 없다.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쓸텐데 뭐.. 공짠데 뭐..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벌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이 탐욕과 비양심으로 캘리포니아가 위기에 몰린거다.

드디어 거버네이터가 칼을 빼들었다. 일단 2009년 예산에서 복지 의료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벌써 여기저기에서 난리다. 놀고 먹던 이민관련단체, 의료관련단체나 노인관련단체에서 비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들은 노인들과 빈민층이 생활비와 의료혜택을 못 받아 곧 죽어 버릴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그들의 호들갑엔 메아리가 없다. 주지사의 발의안을 부결시킨 주민들의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이리저리 메꿔 때우거나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나가는 눈먼 돈을 막으라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라는. 


캘리포니아 재정적자는 위기가 아니다.
쓰레기 청소의 좋은 기회다.

꿈꾸는 캘리포니아의 기회다.



→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1 – 캘리포니아가?
→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2 –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3 – 기회다